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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태풍 시즌 대비 정책: 과학·법·실행 패키지 한눈에
IPCC·WMO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와 우리나라 법·제도(자연재해대책법, 탄소중립기본법, 국가 적응대책)에 따라 태풍 시즌(풍수해 대책기간) 준비·대응·복구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운영기간, 기상특보 기준, 지하공간·산사태·하천 관리, AI 예보 고도화, 풍수해·지진재해보험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1) 핵심 요약
- 과학: 지구온난화로 해수면·해수온 상승이 지속, 열대저기압 동반 호우 증가와 강한 태풍의 비중 증가가 관측·평가됨.
- 법·전략: 자연재해대책법(예방·대응·복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완화·적응),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실행 틀.
- 운영: 2025년 풍수해 대책기간 5/15~10/15 운영. 태풍·호우 집중관리(지하공간·하천·산사태), 지하차도 4인 담당제·반지하 대피체계 확대.
- 경보: 기상청 강풍·풍랑·태풍 특보 기준에 맞춰 행동. 태풍 정보 3시간 주기 제공·AI 예측 고도화로 대응 속도 개선.
- 재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 피해 리스크 분산.
2) 왜 대비 정책이 강화되나(과학적 근거)
- 강수 극한 강화: 기후변화로 열대저기압(태풍) 동반 시간당·일강수 극값이 증가하고, 강한 등급 태풍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평가됨.
- 아시아 가속 온난화: 아시아는 최근 수십 년간 지구 평균의 약 2배 속도로 온난화, 해양 열파·해수면 상승이 동반되어 연안 위험 증대.
3) 국내 법·제도 프레임(태풍 대비의 ‘룰북’)
- 자연재해대책법: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의 국가·지자체 책무를 규정.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5.9.26 일부개정 시행): 온실가스 감축(완화)과 기후위기 적응을 국가정책으로 통합.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홍수·가뭄·산사태 등 부문별 적응과 지역 이행계획을 제시(지자체·공공기관 적응계획 수립 의무화 흐름).
- 세ンダ이 프레임워크(국제): 위험평가·조기경보·회복력 투자를 국가전략에 내재화.
4) 2025 태풍 시즌 운영·경보 체계
• 풍수해 대책기간: 2025년 5월 15일 ~ 10월 15일(호우·태풍 중심). 폭염은 5/15~9/30 운영.
• 기상특보 기준(요약): 강풍 주의보(평지 풍속 ≥14m/s), 경보(≥21m/s); 풍랑 주의보(풍속 ≥14m/s 3h↑ 또는 파고 ≥3m), 경보(≥21m/s 3h↑ 또는 ≥5m).
• 태풍 정보 제공: 영향 예상 시 3시간 주기 세분화 제공, AI 기반 예측 확대(초단기 강수·중기예보 지원).
5) 정부(중앙·지자체) 정책 패키지(2025 기준)
A. 인명피해 최소화 체계
- 취약지역 상시 관리: 산사태·급경사지 전수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집중 관리.
- 지하공간 안전: 지하차도 4인 담당제·비상사다리 등 대피시설 설치, 15㎝ 침수 시 즉시 통제 기준 정착.
- 반지하 대피: 차수판·펌프 배치, 호우 시 대피도우미 연계해 즉시 대피.
- 댐·하천: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 용량 확보, 방류 정보 실시간 제공.
- 마을 순찰: 이·통장·자율방재단 중심 야간 순찰·우선 대피대상자 사전 지정.
B. 예보·경보 고도화
- AI+수치모델 융합으로 6시간 이내 강수예측 성능 개선, 10일 이상 중기예측 AI 개발 병행.
- 태풍 진로 오차 지속 개선, 상세 태풍정보 3시간 주기 제공·해설서 시범제공.
C. 현장 통제·대피 표준
- 하천둔치·지하차도·언더패스 선제 통제, 위험구역 차단시설(차단기·LED 표지) 의무화·점검.
- 연안·항포구 월파·너울 파랑 시 단계별 출입 제한, 해일 취약지구 차량 이동·고지 대피.
6) 민간 실행 체크리스트(기업·학교·가정)
① 기업·시설(소상공인 포함)
- 출입구·지하층 차수판·배수펌프·역류방지 확인, 전산장비 상층 이동·백업 완료.
- 간판·현수막·유리 고정, 주차차량 고지대 이동, 연락망·비상키트 비치.
- 사업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검토(소상공인 실손형 상품 포함).
② 학교·교육기관
- 특보 단계별 등·하교 조정 프로토콜, 지하공간 수업 제한·체육관 대피 동선 마련.
- 재난문자·앱 알림 훈련, 학부모 비상연락 체계 점검.
③ 가정
- 발코니 이동물품 실내 이동, 배수구·옥상 배수로 청소, 보조배터리·생수·상비약 준비.
- 차량은 지하주차장 회피·고지대 주차, 하천변·해안도로·지하차도 접근 금지.
7) 보험·재정 수단(리스크 분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행안부 관장 정책보험. 주택·온실·소상공인 대상, 국가·지자체 보험료 55~100% 지원, 태풍·홍수·해일·강풍·풍랑 등 보장.
- 지자체 추가지원 확인: 가입 시 군·구 보조율 상향 사례 존재.
8) 필수 북마크
※ 지역·지형·만조시각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최신 특보·지자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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