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점검

 

2025년 현재,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각국은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정책을 정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부문별 전략과 중간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기후 위기, 왜 지금이 전환점인가?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7도 상승했으며, IPCC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감축하지 않으면 1.5도 임계점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2030년은 전 지구적 전환점입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흐름

국가	목표	주요 정책
EU	2050 탄소중립	CBAM, 기후법, 그린딜
미국	2050 탄소중립	IRA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
중국	2060 탄소중립	2030 탄소 정점 선언, ETS 확대
일본	2050 탄소중립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
한국	2050 탄소중립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NDC)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점검 (2025)

NDC 이행률 : 2018년 대비 약 13% 감축 (목표: 40%)

부문	정책	2025년 점검
에너지	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15.2%
산업	K-ETS, 탄소세 검토	감축 속도 낮음
수송	전기·수소차 보급	200만 대 보급, 인프라 부족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공공 중심 성과
흡수원	도시숲, 산림관리	정책 기반 정비 중

 

제도 및 추진 과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추진

2차 기본계획 발표 (2025년)

ETS 유상할당 확대 / 탄소 가격 3.1만원/톤

탄소세 2027년 시범 도입 검토 중

 

주요 과제

실행력 강화 : 선언 중심 → 이행률 관리

산업계 전환 유도 : 중소기업 지원, 기술 투자 확대

시민 참여 확대 : 탄소포인트제, 생활 속 감축

기술 혁신 기반 : CCUS, 수소, 배터리 기술 집중

 

결론

2025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약속의 해’가 아니라, 이행과 실행을 검증받는 ‘중간 점검의 해’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나서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