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유럽산 철강, 자동차, 농산물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측이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EU의 관세전쟁 주요 쟁점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미국과 EU의 관세전쟁 배경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요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경제 파트너였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무역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중국 및 기타 경쟁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EU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입니다. EU는 2025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 항공기 보조금 문제입니다. 미국과 EU는 오랜 기간 동안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서로 상대국 항공기 및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2. 미국과 EU 관세전쟁의 핵심 쟁점
미국과 EU 간 관세전쟁은 여러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미국은 자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EU는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및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한다며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는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CBAM을 시행하며, 미국에서 수출되는 철강, 시멘트, 전력, 화학 제품 등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세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농산물 시장 개방
미국은 EU가 자국 농산물(특히 유전자 변형 작물 및 축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세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EU는 미국산 농산물이 환경 및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수입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디지털세 및 테크기업 규제
EU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무역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경제적 영향 및 전망
미국과 EU의 관세전쟁은 글로벌 경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무역 비용 증가
미국과 EU가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의 원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특히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철강 및 배터리 산업에서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외교 및 무역 협상 변화
미국과 EU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IRA 보조금 정책이나 CBAM과 같은 주요 이슈는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소비자 부담 증가
높은 관세로 인해 자동차, 전자제품, 농산물 등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과 EU 간 관세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측이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역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