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오랜 기간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무역 불균형과 산업 보호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관세를 둘러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EU 간 관세 갈등의 원인,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을 분석해본다.
1. 미국과 EU 간 관세 갈등의 배경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도 관련이 깊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EU 역시 이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완화했지만, 2025년 들어 다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세 조정 논의가 중단되었다.
둘째, 친환경 산업 보조금 문제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정책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자체적으로 '그린 딜 산업 계획'을 추진하며 대응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세 및 기술기업 과세 문제이다. EU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EU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조치와 대응
미국과 EU는 상호 간에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첫째, 철강·알루미늄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은 EU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며, EU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관세가 자국 철강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둘째, 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EU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면서, EU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EU 국가들은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셋째, 농산물과 소비재 관세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과 EU는 농산물 무역과 관련하여 일부 품목의 관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프랑스 와인과 이탈리아 치즈 등 특정 EU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3. 향후 전망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EU 간 관세 갈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무역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EU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경우,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남미 지역이 새로운 제조 및 수출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미국과 EU 간 경제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이 무역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면, 자동차, 항공,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무역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EU 간 관세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향후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