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의 산업 정책이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트럼프 정부에서 개정될 경우, 한국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지원하는 법안이며, CHIPS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생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IRA·CHIPS법 개정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정부가 IRA 및 CHIPS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경우, 한국의 전기차·배터리·반도체 산업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1.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변화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IRA를 수정할 경우, 한국산 배터리와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2. 반도체 산업 압박
CHIPS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CHIPS법을 개정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더욱 확대해야 할 수도 있다.
3. 공급망 재편 압력 증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통해 아시아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재편하려는 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제조 시설을 늘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할지,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미국 IRA·CHIPS법 개정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1. 미국 내 생산 및 투자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 및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2.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동남아시아·유럽·중동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장벽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3. 미국 정부 및 의회와의 협력 강화
한미 FTA 및 글로벌 경제 협력을 적극 활용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로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4. 차세대 기술 개발 및 연구 투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반도체·전기차·배터리·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5. 첨단 기술 자립
반도체·AI·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EU와의 협력을 확대 해야 합니다.
6. 방위산업 및 자주 국방 강화
북한·중국 견제를 위해 첨단 무기 개발 및 방산 수출 확대하고, 미국·NATO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트럼프 정부가 IRA 및 CHIPS법을 개정하면 한국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등의 전략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 및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