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이 다시 변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2021~2024)는 트럼프 행정부(2017~2021)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하면서 다시 강경한 보호무역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본다.
1. 바이든 정부 vs. 2025년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핵심 비교
바이든 행정부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보호무역주의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크다.
① 대중국 관세 정책
-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고율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협력해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확대하기보다는, 반도체·배터리·AI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 트럼프(2025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확대하며, 반도체·배터리·철강·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입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②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
- 바이든 정부: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완화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 트럼프(2025년): 동맹국 제품에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강화하여 미국 내 생산을 우선시하며, 한국·일본·EU 등의 국가들도 무역 마찰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③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방식
-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보조금·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했다.
- 트럼프(2025년): 보조금보다는 직접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정 산업에서 외국 제품을 차단하려는 강경한 보호무역 조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④ 친환경 산업 정책
- 바이든 정부: IRA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했으며,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했다.
- 트럼프(2025년): 친환경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전통적인 제조업(석유, 석탄, 철강) 보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
2. 경제적 영향 및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① 대중국 무역 갈등 격화
-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쳤다.
-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강력한 대중국 제재를 부활시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② 동맹국 무역 환경 변화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여 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했다.
-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일본, EU 등의 수출 기업들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마주할 수 있다.
③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영향
-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 했으나,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가 문제였다.
-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내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3. 향후 전망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화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무역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① 미국 내 생산 확대 필요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거나 생산 거점을 이동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② 무역 협정 활용
-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무역 협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관세 혜택이 지속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③ 공급망 다변화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중국 및 특정 국가에서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4. 결론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2025년)의 관세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정책 실행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 협력하고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을 지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강경한 보호무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와 기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각국과 기업들은 이에 맞춰 유연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