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대선 결과로 글로벌 통상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각각 다른 경제·무역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와 기업들도 대응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친환경·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정책 비교
첫째, 보호무역주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재임 기간(2017~2021년) 동안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며 중국, EU, 한국 등 여러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둘째, 대중국 정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와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친환경 및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친환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으며,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보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통상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유지되어 한국 기업들도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친환경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산업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전쟁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욱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미 FTA 및 무역 관계 변화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협정을 유지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 내 생산 및 투자 확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차, 삼성, SK, LG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도 현지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 유럽, 인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미 통상 협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보호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친환경·첨단 기술 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미국은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 기업들도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인공지능·반도체 연구개발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대선 결과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직면할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통상 협력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