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vs 유럽,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 비교

2025년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역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글로벌 경제 및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지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

1. 미국: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미국은 2024년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자국 경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고율 관세 부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산업 보호 ▲해외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제한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에서 강력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며, 해외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캐나다: 다자간 무역 협정 활용 및 대체 시장 확보

캐나다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 협정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활용하면서도, 아시아 및 유럽과의 무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적극 활용하여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에너지·농업·첨단 기술 산업에서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멕시코: 미국 보호무역 장벽을 기회로 활용

멕시코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 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을 채택하면서, 멕시코는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수출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

1. 자유무역 기조 유지 및 다자간 무역 협정 확대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달리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며 다자간 무역 협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U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EU-중국 투자협정(CAI)을 체결하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며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전략적 산업 보호 및 보조금 정책

자유무역을 유지하면서도 EU는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AI 산업 등에서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반도체 법(European Chips Act)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EU 내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환경·노동 기준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적 요소 도입

EU는 환경 보호 및 노동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있으며, 이를 통해 EU 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환경 규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노동 기준을 강화하여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 내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북미 vs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 비교

구분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무역 기조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캐나다·멕시코 무역 다변화	자유무역 기조 유지
주요 정책	고율 관세, 자국 산업 보호, 니어쇼어링	다자간 무역 협정 확대, 전략산업 보호
산업 보호	반도체, 전기차, AI, 배터리 산업 집중 보호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산업 보호
환경 및 노동 규제	규제 완화 (기업 친화적 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노동 기준 강화
미래 전망	보호무역주의 지속, 니어쇼어링 확대	자유무역 확대, EU 내 경제 자립 강화

결론: 북미와 유럽, 어느 전략이 더 유리할까?

북미와 유럽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어느 전략이 더 유리한지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무역 비용 증가와 글로벌 협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자유무역을 유지하며 환경 및 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무역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