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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대응 전략, 수출기업 필독 가이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수출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CBAM 주요 내용
- 시행 일정: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으며,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부과됩니다.
-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우선 적용되며, 향후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보고 의무: 수출기업은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 인증서 구매: 2026년부터는 보고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는 EU ETS(배출권거래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 탄소배출량 산정: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따른 방법론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데이터 관리: 탄소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합니다.
- 공급망 협력: 원재료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량을 파악하고, 감축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정부 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CBAM 대응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컨설팅, 교육, 설비 개선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히 보기
3. 정부 지원 프로그램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반시설 구축: 탄소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EU 수출을 위한 인증 획득 지원
-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CBAM 제도 이해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론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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