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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도 탄소예산, 얼마나 실천 중일까?
전국 지자체가 참여 중인 지역 탄소예산제 시범 운영 현황과 충남·부산·서울 등 우수 사례, 과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방정부의 탄소예산제, 왜 중요할까?
국가 단위의 탄소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배출 감축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결산 단계에서 배출 감축 여부를 반영하려는 시범 사업들이 2024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지자체 현황
- 2024년부터 전국 226~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참여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를 시범 운영 중
-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대덕구 등 13개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서에 감축인지 항목을 반영
지자체 우수 사례
- 충청남도: ‘탄소업슈’ 앱 운영해 주민 참여 유도, 지역화폐 연계 인센티브 제공
-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기업금융 지원 등 실행 정책 연계
- 동대문구(서울): ‘탄소 톡스’ 협의체 구성, 녹색장터 운영 등 지역주민 참여형 정책 추진
- 도봉구·대덕구·당진시 등: 기본조례 제정, 감축계획 수립, 실행평가 체계화 등 중앙정부 공모에서 우수사례 선정
중앙–지방 협력 구조
2024년 환경부는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유역환경청 중심의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높이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넘어 제도화를 위한 과제
- 지자체별 배출계산·평가 역량의 편차가 존재하며
- 탄소중립 전담 부서·책임관 직위의 위상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 주민참여 예산 및 기후예산 평가 시스템 정착 필요
-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강화 요구
지방 탄소예산제, 무엇이 필요한가?
지방 정부의 탄소예산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명확한 법적 기반, 중앙과의 협력체계,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와 투명한 평가·공시가 더해질 때 비로소 정책이 실효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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