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탄소세(Carbon Tax)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과해 기후 변화 대응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세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 4월 현재, 전 세계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도 탄소세 도입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적용이 시작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은 탄소비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란 무엇인가?
탄소세(Carbon Tax)는 이산화탄소(CO₂) 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배출량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는 구조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비용 반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2025년 기준)
▷ 배출권거래제 중심 운용 중
▷ 탄소세 병행 도입안 2024년 말 발표
▷ 2026~2027년 시범 시행 전망
▷ 과세 대상 : 전력, 시멘트, 철강, 정유 등 다배출 업종
2025년 기준 배출권 가격은 평균 31,000원/톤을 넘어섰으며, 기업별 탄소 비용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탄소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수입 시 추가 비용을 부과합니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보고 해야 합니다.
♠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 2025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에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비용 증가 : EU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세로 인해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 됩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경쟁력 약화 :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 : 기업들은 탄소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US)개발, 전기 및 수소차 도입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 ESG경영 강화 : 투자자들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중시하면서, 탄소세는 친환경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 기술 투자 : 고효율 설비, 전기·수소 연료, 스마트팩토리 도입
▷ 배출량 정량화 : 스코프 1~3 관리, ESG 공시 연계
▷ 탄소 거래 전략 : 외부 크레딧 확보, 자체 상쇄 프로젝트
▷ 내부 탄소 가격제 : 사업단위별 의사결정 기준화
▷ CBAM 대응 : LCA 인증, 원산지·배출 관리 시스템 구축
업종별 탄소세 영향
| 업종 | 탄소세 영향도 | 과제 |
| 철강 | ★★★★★ | 전기로 전환, 슬래그 활용 |
| 시멘트 | ★★★★☆ | 폐기물 연료 전환, 공정 개선 |
| 석유화학 | ★★★★☆ | 원료 전환, CCUS 적용 |
| 반도체 | ★★★☆☆ | 공정가스 저감, 장비 고도화 |
| 자동차 | ★★★☆☆ | 전기차 제조단가 관리, 공급망 최적화 |
결론
탄소세는 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신사업 발굴을 이끄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탄소 비용’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탈탄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진화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