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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예산제 + 탄소세, 함께 도입하면 정말 가능할까?

 

한국이 탄소예산제와 탄소세를 함께 도입한다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 국제 사례와 국내 도입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탄소예산제 vs 탄소세, 무엇이 다를까?

탄소예산제(Carbon Budget)는 부처·지자체·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총량(한도)을 설정하는 관리 중심 제도입니다. 반면,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톤당 세금을 부과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가격 신호를 전달합니다 

병행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

  • 정량 한도 + 가격 신호: 배출 한도 내에서 기업·개인이 자율적으로 감축을 진행
  • 세수 활용과 재정 재투자: 탄소세 수익으로 녹색 인프라·기후 보조금 지원 가능 
  • 취약계층 보호: 탄소세 수익 분배(탄소배당)로 저소득층 부담 완화 구현 
  • 시장안정과 감축 유인: ETS형 예산제와 가격 신호의 조합은 탄소가격의 안정성과 감축 효과를 동시에 달성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

  • 스웨덴: 1991년 탄소세 도입 이후 세수로 소득세 인하. 탄소 배출량 25% 감소, 경제성장은 60% 증가 
  • 스위스·오스트리아: 탄소세 수익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환원, 저소득층 지원 및 공정성 확보 
  • 영국·EU: 탄소예산제(영국 CCC) 및 EU ETS·CBAM과 같은 가격 정책 병행, 강력한 감축 체계 운영 

🇰🇷 한국, 병행 도입하면 어떤 변화가?

  • 정책 구심점 강화: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탄소세가 가격 압박 역할 수행
  • 감축+재정정책 연결: 세수를 재생에너지·기후대응에 투입  ‘녹색 뉴딜’과 연계 가능
  • 사회적 형평성 확보: 소득 대비 부담을 줄이는 탄소배당 설계가 필요
  • 국제 통일성 강화: EU·영국과 흐름을 맞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동기화

도입 시 해결해야 할 과제

  • 탄소세 수준의 적정성: 1톤당 가격을 OECD 수준($35~70)으로 설정해야 실질적 효과 기대 
  • 취약계층 보호: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배당·보조금 필요
  •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예산제, ETS, CBAM 등 다양한 기후 정책의 조율 필수
  • 국민 수용성 높이기: 정책 설명, 사회적 공감대 형성, 수익 환원 구조의 투명성
    (과도한 부담 우려 방지)

탄소예산제와 탄소세의 조합은 한계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해법입니다. 규제와 가격, 세금과 배당이 함께 작동할 때, 탄소중립은 선언에서 현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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