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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숫자 단위 예산으로 지키다
한국에서 도입된 ‘탄소예산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최신 현황과 과제를 정리해봅니다.
탄소예산제란 무엇인가?
‘탄소예산제(Carbon Budget)’는 정부·지자체·부처·기업 등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한도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출 한도를 지키지 못하면, 예산을 깎거나 이월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왜 도입되었나?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2030 NDC와 2050 목표 사이의 간극**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산 기반의 배출 목표 관리가 필요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시범 도입 시작
- 2024–2025년 지방정부 시범 사업 중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 참여 중
- 충남·광주 남구 등 우선 지자체에서 예·결산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올해 실무 적용 단계
실효성과 과제
장점은 구체적 배출량 한도 설정을 통한 책임 강화입니다. 하지만:
- 부처 간 · 지자체 간 목표 설정 기준과 감축 가능성 편차 존재
- 제재 규정이 약하고, 이월·불이행 시 페널티 부족
- 과감한 법적·재정적 제재 수단 보완 필요
해외 사례와 비교
- 영국: 이미 2008년부터 `탄소배출예산제(Carbon Budget)` 운영
- EU: 국가별 배출한도 및 연간 감축 목표 설정
- 우리나라는 ‘추진 초기 단계이지만, 국제 기준 정합성을 갖춰 발전 중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강제력 강화
- 부처·지자체·기업 간 투명한 배출데이터 공유 및 공시 확대
- 국민 참여와 함께 정책 이행·평가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국제 기준과의 비교·보완을 통한 글로벌 수준 향상
탄소예산제는 선언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 고리입니다. 국가의 예산처럼, 지구의 탄소 한도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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