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은 국제 무역 환경과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2017~2021년)과 조 바이든 대통령(2021~2025)의 관세정책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전쟁을 촉발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견제를 지속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 무역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2017~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대중국 관세 부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등이 포함됩니다.
1) 대중국 관세 부과(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조치는 ‘1단계 무역 합의(Phase One Deal)’가 체결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 2018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2019년: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10~25%) 부과
-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 체결 →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이러한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일본, EU 등의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철강·알루미늄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철강(25%) 및 알루미늄(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량을 7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았습니다.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 USMCA 출범
트럼프 행정부는 NAFTA가 미국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협정을 폐기하고,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북미 생산 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4) WTO(세계무역기구) 약화 및 동맹국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미국에 불공정한 기관”이라고 비판하며 다자 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EU,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 및 무역 적자 해소를 요구하며 관세 부과 위협을 지속했습니다.
2.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정책(2021~2025)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일부 수정하면서도, 미국의 제조업 강화와 대중국 견제를 지속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대중국 관세 유지 및 부분 조정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고율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품목의 관세를 조정했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일부 제품의 관세를 완화했지만, 반도체, 배터리, AI, 친환경 기술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반도체 및 첨단 기술 규제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목표로 반도체·배터리·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
바이든 행정부는 EU,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상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수출 제한이 존재합니다.
4)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
2022년 시행된 IRA는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다자무역 복원 및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달리 다자주의적 접근을 채택하여 EU, 일본, 한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켜 중국 견제와 경제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vs 바이든 관세정책 비교
항목트럼프바이든
| 무역 기조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 부분적 보호무역 + 동맹 협력 |
| 대중국 정책 | 고율 관세 및 무역전쟁 | 관세 유지 + 기술 패권 경쟁 |
| 철강·알루미늄 관세 |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25%) | EU·일본 관세 완화, 한국 쿼터 유지 |
| 자동차 산업 | 북미산 부품 75% 의무화 | IRA로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생산 확대 |
| 다자무역 | WTO 무력화, 일방적 관세 부과 | WTO 활용, 동맹국과 협력 |
4.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미국 내 생산 확대: IRA 및 반도체법(CHIPS Act)에 맞춰 현지 공장 설립 강화
- 공급망 다변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 확장
- FTA 활용: 한미 FTA 및 IPEF를 활용한 무역 장벽 최소화
- 친환경 및 첨단 기술 투자: ESG 경영 강화 및 미국 정책 변화에 맞춘 연구개발(R&D) 확대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맞춰 장기적인 무역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