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두 행정부는 각각 보호무역주의와 다자주의적 무역 협력을 강조하며 상반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어떤 정책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게 더 유리한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와 바이든 행정부(2021~2025년)의 통상정책을 비교하고, 2025년 이후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살펴본다.
트럼프 vs 바이든 통상정책 비교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크게 보호무역주의, 대중국 정책, FTA 전략, 공급망 정책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1. 보호무역주의 vs 자유무역 기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했다.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에서도 무역 장벽을 높였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비교적 유연한 통상정책을 펼쳤다. 다만,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일부 산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했다.
2. 대중국 무역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며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2025년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대중국 관세 인상이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3. FTA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FTA를 재검토하며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8년 한미 FTA 개정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FTA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새로운 다자 무역 협정 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4. 공급망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강조하며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을 요구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공급망 전략을 추진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한국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자동차·철강 산업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대차·기아 및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반도체·배터리 산업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반도체 및 배터리 기업들에게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며 협력을 강화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할 수도 있다.
3. 수출·무역 환경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며 한국 기업들의 무역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 FTA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국의 선택과 대응 전략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1. 미국 내 생산 확대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 내 제조시설을 늘려 보호무역 장벽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3. 한미 FTA 적극 활용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무역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 첨단 기술 산업 투자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더라도, AI·반도체·배터리·친환경 산업 등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한국 기업들은 R&D(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 선택이 필수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한국 경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무역 기조는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