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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 선진국과 비교하면?

young017 2025. 6. 8. 05:36

한국의 기후 대응,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디쯤일까?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1.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 현황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출처]
2050 탄소중립 선언: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1년 9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배출권 거래제(K-ETS): 2015년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선진국과의 비교

유럽연합(EU):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세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본: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으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3. 평가 및 과제

국제 평가: 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의 기후 정책을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정책으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재생에너지 비중: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책 실행력: 정책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론: 선진국 수준의 기후 대응을 위한 노력 필요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보다 강력한 감축 목표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실행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