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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한계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ETS)의 한계
❌ 과도한 무상할당
많은 국가에서 초기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다 보니 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인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 3차 계획기간(2021~2025)에도 90% 이상이 무상할당 대상입니다.
❌ 시장 가격의 불안정성
배출권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감축 유인이 줄고, 너무 높으면 기업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 실질 감축보다 회계상 거래 중심
일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감축 책임을 회피하며,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는 ‘가격만 지불’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탄소세(Carbon Tax)의 한계
❌ 경제적 부담과 형평성 문제
탄소세는 세금이므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과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도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부담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 정치적 수용성 부족
세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입 자체가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도 탄소세가 도화선이 된 사례입니다.
❌ 세율 설정의 어려움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가격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정한 세율을 산정하기는 매우 복잡하며 산업 간 부담 차이도 발생합니다.
🔍 정리하자면
- ETS는 시장 중심의 유연한 방식이지만, 투기화 위험과 감축 유도력 약화 문제가 있습니다.
- 탄소세는 예측 가능성과 단순성을 갖추었지만, 부담 집중과 사회적 반발이 큽니다.
🌱 대안은?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정책: ETS + 탄소최저가격제(Carbon Price Floor) 병행
- 탄소세 수익의 재분배: 저소득층 보조금, 탄소배당 등
- 기술 투자 확대: 감축 여력이 낮은 산업에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탄소중립은 정책 수단만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제도 설계의 정교함,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지속적인 보완이 함께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