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다시 미국의 통상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17년 첫 임기 때 시행했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2021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한미 FTA 개정, 중국과의 무역전쟁, 관세 부과 등의 강경한 무역정책을 펼쳤다. 2025년 이후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과거 정책을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킬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 글에서는 2017년과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하며, 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2017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핵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한미 FTA 개정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철강 제품의 수출 쿼터가 설정되었다.
2. 중국과의 무역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대중국 공급망 조정에 나서야 했다.
3. 미국 내 생산 요구 증가
트럼프 행정부는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압박하며,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했다.
4. 다자무역협정(TPP)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며,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강조했다.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예상 변화
트럼프가 2025년 재집권할 경우, 2017년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예상되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한미 FTA 재협상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에도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며, 한국산 자동차 및 배터리 제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중국 제재 강화
2017년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국 제재가 예상된다. 이는 한국 반도체·배터리·전자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3. 미국 내 제조업 우선 정책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현지 생산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4. IRA·CHIPS법 개정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CHIPS Act)이 개정될 경우, 한국 배터리 및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더욱 확대해야 할 수도 있다.
2017년 vs 2025년 트럼프 통상정책 비교
| 정책 | 2017년 트럼프 | 2025년 트럼프 예상 |
|---|---|---|
| 한미 FTA | 개정 요구 및 한국산 자동차·철강 규제 강화 | 재협상 요구 가능성 증가, 한국 배터리·반도체 산업 영향 |
| 대중국 정책 | 관세 부과 및 무역전쟁 개시 |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예상 |
| 미국 내 생산 요구 | 자동차·전자 제품의 현지 생산 유도 |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확대 |
| 다자무역 협정 | TPP 탈퇴 |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 재구축 시도 |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1. 미국 내 생산 확대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을 우선시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는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2.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3. 한미 FTA 활용 및 협상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무역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 첨단 기술 산업 투자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더라도, AI·반도체·배터리·친환경 산업 등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한국 기업들은 R&D(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 선택이 필수
2017년과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25년에는 미국 내 제조업 우선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대중국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등의 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