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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2050 탄소중립 선언 5년차, 한국의 현재 위치는? 산업·에너지·생활 속 변화와 글로벌 비교까지 짚어보는 탄소중립 이행 점검.
탄소중립, 선언에서 실천으로
2020년,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량과 상쇄시켜 실질적인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언은 쉬웠지만, 실천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주요 추진 현황 요약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설정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년 시행): 국가 정책의 근간 마련
- 10대 국가 핵심 과제: 산업·수송·건물·에너지 전환 등 중심으로 이행
- 탄소예산제 시범 운영: 2024년부터 부처별 배출 한도 관리 시작
-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부 참여
산업과 에너지, 바뀌고 있나?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중심으로 감축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탄소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 CCUS 기술 투자, 청정수소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석탄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도 전체 발전량 중 석탄화력 비중은 25% 이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스마트그리드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생활 속 변화는?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확대: 203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적용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2025년까지 전기차 200만대 보급 목표 중 절반 달성
-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일회용품 규제 확대, 리필 스테이션 운영
- 탄소포인트제 확대: 전기·수도 절감 시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과 비교해보면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목표 수립은 빠르지만 이행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발전의존도, 산업구조의 에너지 집약도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
2050 탄소중립은 정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 참여, 기업의 책임, 지역의 실천이 함께 맞물려야 완성되는 미래입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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