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과 비교하는 한국의 탄소예산제

한국의 탄소예산제, EU·영국과 뭐가 다를까?

 

한국의 탄소예산제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선진국인 영국과 EU의 제도와 비교하며 구조적 차이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탄소예산제, 전 세계의 공통 과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탄소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지자체·산업 부문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EU와 영국은 이미 **정책 실행과 평가체계가 상당히 정착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탄소예산제 현황

• 2022년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행
•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에 배출 할당 시범 도입
• 2024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시범 운영 확대**
• 법적 강제력 및 페널티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

🇬🇧 영국: 세계 최초 탄소예산제 도입 국가

•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통해 법제화
• 5년 단위로 국가 전체 배출 총량 설정 (Carbon Budget)
• 기후변화위원회(CCC)가 매년 독립적으로 이행 평가
• 목표 미달 시 정부에 보고 의무와 **정책 수정보완 요청 가능**

특징: 과학 기반 설정 + 독립기관 평가 + 법적 구속력 三박자

🇪🇺 EU: 국가별 이행 책임 중심

• EU 전체 목표에 따라 국가별 탄소배출 한도 할당
• EU ETS(배출권거래제)와 ESR(비배출권 부문 감축 목표) 병행
• 불이행 시 이월 금지·벌금 등 강력한 페널티 구조
• 2023년부터 탄소예산+CBAM+그린딜 재정지원으로 정책 통합

특징: EU 수준의 정합성 + 강제력 + 감축시장과 연동된 구조

세 나라 비교 요약

항목	한국	영국	EU
도입 시기	2022년(시범)	2008년	2013년(EU ETS + ESR)
법적 구속력	낮음 (준비 중)	강함	강함
평가·감시 체계	정부 내부 보고 중심	CCC 독립 평가	EU 기관 주도
벌칙·이행 수단	미흡	정책 수정 요구 가능	벌금·이월 금지

한국의 과제는?

• 법적 구속력 강화: 이행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
• 독립 감시체계 구축: 제3의 평가기구 마련
• 지역 실행력 강화: 지자체별 감축 실행 매뉴얼 필요
• 국제기준 연계: EU·영국 사례를 참고한 구조 정비

한국은 이제 막 탄소예산제를 제도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효적 평가, 강제력, 지역 실행이라는 ‘3박자’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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