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한계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ETS)의 한계❌ 과도한 무상할당많은 국가에서 초기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다 보니 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인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 3차 계획기간(2021~2025)에도 90% 이상이 무상할당 대상입니다.❌ 시장 가격의 불안정성배출권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감축 유인이 줄고, 너무 높으면 기업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실질 감축보다 회계상 거래 중심일부 기업은 배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