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숫자 단위 예산으로 지키다 한국에서 도입된 ‘탄소예산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최신 현황과 과제를 정리해봅니다. 탄소예산제란 무엇인가?‘탄소예산제(Carbon Budget)’는 정부·지자체·부처·기업 등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한도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출 한도를 지키지 못하면, 예산을 깎거나 이월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왜 도입되었나?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2030 NDC와 2050 목표 사이의 간극**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산 기반의 배출 목표 관리가 필요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