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소예산제, EU·영국과 뭐가 다를까? 한국의 탄소예산제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선진국인 영국과 EU의 제도와 비교하며 구조적 차이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탄소예산제, 전 세계의 공통 과제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탄소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지자체·산업 부문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현재, 한국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EU와 영국은 이미 **정책 실행과 평가체계가 상당히 정착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탄소예산제 현황2022년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행중앙정부, 부처, 지자체에 배출 할당 시범 도입2024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시범 운영 확대**법적 강제력 및 페널티 체계는 ..